김규현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퇴사자 계정 사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벗은 사례
10월 7
국가배상청구, 오랜 배상 지연을 반영해 확장 청구 전부를 인용받은 사례
10월 7
준강간 혐의없음, CCTV와 목격자 진술로 당시 상태를 소명한 사례
10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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