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여청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이라고 하면, 설명을 듣기도 전에 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청소년 수사부서라는 말을 들으면 성범죄로 신고당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여청계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되었다거나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건과 관련된 연락인지, 본인을 어떤 신분으로 조사하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락의 의미와 출석 전 알아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청계 연락의 의미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의 역할

‘여청계’는 여성청소년 관련 경찰 부서를 줄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실제 명칭과 업무 분장은 경찰서마다 다르며, 여성청소년계와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업무도 구분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성폭력뿐 아니라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여러 사건의 수사나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부서 이름만 듣고 특정 범죄와 관련된 연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락 목적과 조사상 지위

수사부서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려는 사람에게만 연락하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을 듣거나,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기도 합니다.

연락을 받은 사람은 피의자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나 참고인일 수도 있습니다.
신고 이후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연락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담당자와 사건 내용

갑작스러운 전화에서는 설명을 듣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메모해 두면 이후 연락이나 출석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확인 사항	질문할 내용
담당자	어느 경찰서, 어떤 부서의 누구인지
연락 목적	어떤 사건과 관련해 연락한 것인지
조사 신분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중 어떤 지위인지
출석 요청	언제, 어디로 출석해야 하는지
준비사항	신분증 외에 가져갈 자료가 있는지

전화한 사람이 실제 경찰관인지 의심된다면 소속과 이름을 확인한 뒤, 경찰서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대표번호로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만으로 진위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전화상 안내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곧바로 중대한 혐의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 일정과 준비시간

출석을 요청받았다면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고, 일정 조정이 필요할 경우 사정을 설명해 협의해야 합니다.
출근이나 치료 등으로 참석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날짜도 함께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출석 요청을 받았다고 그 자체가 체포나 구속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 신분에 따른 준비

피의자로 연락받은 경우

피의자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혐의뿐 아니라 사건의 시기와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알아야 준비할 자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등 가능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전체나 수사기록을 언제나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와 수사 관련 사항은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대화내역, 결제내역, 이동 기록 등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비워 두고,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참고인으로 연락받은 경우

피해자는 피해 경위와 이후 상황을, 참고인은 자신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직접 본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표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당시 대화의 취지를 설명하되, 실제 발언을 그대로 기억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연락받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자신의 범죄 관여 여부로 이어진다면 현재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 이후 주의할 행동

여청계 연락을 받은 뒤 불안해서 한 행동이 오히려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조사 신분과 관계없이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기
  전화상 질문에도 기억하는 범위에서 답하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그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 대화와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기
  일부 메시지만 남기면 전후 맥락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자를 찾아 항의하지 않기
  신고 취소를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출석 요청을 방치하지 않기
  참석하기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체포영장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을 한 번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출석 요청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증인 소환과는 구분해야 하므로, 요청 주체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이후의 진행과 결과 확인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새 자료를 확인한 뒤 추가 출석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다시 왔다고 반드시 상황이 불리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의자 사건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나 불송치 등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송치되었다고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전과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담당자에게 이후 자료 제출 방법과 결과 안내 방식을 확인해 두면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었다면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