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과 상담해 보면, 대부분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부터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강제력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당시 의사결정을 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알고 이용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준강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술에 취한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모두 준강간죄가 되는 건가요?”

상담할 때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대방이 성관계에 관한 판단이나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상대방의 상태를 알면서 성관계로 나아갔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술의 양보다 당시 모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누가 술을 몇 잔 마셨는지만으로 당시 상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는 이런 기록을 통해 그날의 상황을 되짚어봅니다.

• 술자리에서 나눈 대화와 행동
• 숙박업소까지 이동한 과정
• CCTV에 나타난 걸음걸이와 반응
• 택시 호출 및 카드 결제 기록
• 사건 전후의 문자와 메신저 대화
•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의 진술

왜 동의했다고 생각했는지도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서로 동의한 관계였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당시 상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과 행동을 보였고, 무엇을 보고 동의했다고 받아들였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할 때도 한쪽의 주장만 듣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진술이 CCTV나 이동 기록, 대화 내용과 맞아떨어지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그날의 상황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의한 줄 알았다”는
진술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준강간죄 경찰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동의했다고 생각했는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의했다고 판단한 근거

1️⃣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2️⃣상대방이 스스로 이동하거나 의사를 표현했는지, 3️⃣성관계 전후에는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차근차근 되짚어봐야 합니다.

이때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골라서는 안 됩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이 일상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당시 관계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메시지 하나만으로 동의 여부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숙박업소까지 스스로 걸어갔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판단 능력이 충분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준비하기보다, 당시의 대화와 이동·결제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보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준강간죄 경찰조사에서
이런 실수는 피해야 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당황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해명을 구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지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사에서 어떻게 말할지 급하게 정리하다 보니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내용까지 단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준강간 사건은 사건 이후의 행동도 함께 확인됩니다.
서둘러 대응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기억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오해를 풀거나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고 이후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답변을 요구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기보다 기존 대화와 사건 경위를 먼저 정리하도록 말씀드립니다.
이미 연락했다면 숨기지 말고 오간 내용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지워도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서버,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삭제 사실과 내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도 전체 대화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사건 전후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지 마세요

조사에서는 음주량과 이동 과정,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면 이후 CCTV나 결제 기록과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진술이 달라진 이유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확인된다고 봅니다.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말하고, 조사 전 기억과 객관적인 기록이 어디까지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준강간죄 경찰조사
기록과 진술을 함께 봅니다

거듭 강조드리자면,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기록과 정황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두 사람의 관계, 숙박업소까지의 이동 과정, 사건 전후의 대화가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진술을 다시 확인하고 어떤 자료와 대조하는지 살펴봅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메시지, CCTV, 결제 내역 등의 시간대를 맞춰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의 대응은 이후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답변하거나 자료를 정리하기 전에, 저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현재 확인된 사실과 진술 방향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