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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도 다르고 직접 제작한 상품인데, 경쟁업체가 모방이라며 고소했습니다.” 상품이나 브랜드를 따라 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제품이 이미 여러 곳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제조업체에서 납품받은 상품이라면 무엇이 문제인지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품은 많다’는 설명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충분히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지 확인하고, 제작·판매 경위를…

“말다툼하다가 멱살을 한 번 잡았는데, 이것도 폭행죄가 되나요?” 상대방을 때리지 않았더라도 옷깃이나 멱살을 잡아 신체에 힘을 가했다면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흔히 ‘멱살폭행죄’라고 검색하지만,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는지, 위험한 물건이나 여러 사람이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저는 검사로 근무하며 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상세페이지와 SNS 광고에 제품의 장점을 강하게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업계 1위”, “단기간 개선”, “국내 최저가”처럼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문구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경쟁업체의 신고나 소비자 민원이 접수되면 평소 사용하던 표현이 표시광고법위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광고 내용과 매출액, 문구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뒤에야 문제를 인식하는 사업자도 적지 않습니다. “제품의…

“사업장에서 사람이 다쳤는데, 제가 관리 책임자라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매장이나 체육시설, 작업장에서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운영자와 현장책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거나 평소 안전수칙을 안내해 왔다면, 어디까지 자신의 책임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한 것이 피해자의 부상으로…

해외 유흥업소를 지인에게 소개해준 것만으로도 원정성매매알선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검사로 재직하며 형사사건의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검토해 온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원정성매매알선 처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 중에는 “업소를 운영한 것도 아니고 몇 명 소개해준 것뿐인데 문제가 되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다른 알선책이나 현지 브로커 수사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면 메신저 대화나 계좌내역, 관련자 진술이 이미…

안녕하세요. 검사로 재직하며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에 놓인 의뢰인들의 대응을 돕고 있는 변호사 김규현입니다. 온라인 구인글을 보고 지원한 뒤 회사가 보내준 돈으로 상품권이나 전자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본인은 정상적인 구매대행 업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금된 돈이 구매대행 알바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구매 업무를 한 사람도 피의자로…

“술에 취해 있었지만 당시에는 서로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준강간죄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나요?” 준강간죄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과 상담해 보면, 대부분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부터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강제력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당시 의사결정을 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알고 이용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검사 역임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