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로 재직하며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에 놓인 의뢰인들의 대응을 돕고 있는 변호사 김규현입니다.

온라인 구인글을 보고 지원한 뒤 회사가 보내준 돈으로 상품권이나 전자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본인은 정상적인 구매대행 업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금된 돈이 구매대행 알바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구매 업무를 한 사람도 피의자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걱정이 생깁니다.

“피해금인 줄 전혀 몰랐는데도 사기죄로 처벌될까?”

“제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는 걸까?”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받아 물건을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공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구매대행 알바로 알고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바로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매대행 알바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과정

구매대행 알바는 회사가 보내준 돈으로 상품권이나 전자제품을 구매해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안내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주문 처리 업무처럼 보이지만,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면 이를 물품이나 상품권으로 바꾸는 과정에 이용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구매대행과 무엇이 달랐을까

정상적인 업체라면 사업자 정보와 담당자의 신원,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원 개인 계좌로 여러 사람의 돈을 반복해서 받을 이유도 흔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봅니다.

• 면접과 근로계약 없이 메신저로 채용됐는지
• 업체명과 입금자 명의가 달랐는지
• 입금 직후 구매나 송금을 지시했는지
• 개인 계좌로 고액이 반복 입금됐는지
• 거래 목적을 다르게 말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이러한 사정이 겹칠수록 정상적인 구매대행으로 믿었다는 설명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샀을 뿐인데 어떤 혐의를 받을 수 있나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않았더라도 피해금의 이동에 관여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으로 상품권·전자제품·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돈을 다시 송금·인출하고 구매한 물품이나 인증번호를 조직에 넘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1️⃣범행을 인식하고 역할을 나눴다고 판단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2️⃣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라면 사기방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좌나 접근매체를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말은 어떻게 판단될까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언제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적어도 정상적인 업무가 아닐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구매와 송금을 계속했는지 확인합니다.

쟁점은 범행을 인식했거나 의심했는지입니다

피의자의 내심은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 상황과 행동을 통해 판단합니다.

구매대행 업무라고 믿었다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회사의 실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의심스러운 지시를 받았을 때 무엇을 질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는 사정

다음과 같은 사정이 여러 차례 확인되면 범행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과정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음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 구인글을 보고 지원한 날짜
• 담당자와 처음 연락한 시점
• 계좌번호를 전달한 경위
• 피해금의 입금·구매·전달 내역
• 받은 급여 또는 수수료
• 이상함을 느끼고 업무를 중단한 시점

이렇게 정리하면 자신의 설명이 계좌내역 및 대화 기록과 맞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면 이후 확인된 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 알바 보이스피싱 대응은 첫 진술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저도 속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할 사정과 이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구인글과 담당자와의 대화, 2️⃣계좌 입출금 내역, 3️⃣구매·전달 기록을 비교해 4️⃣당시 업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계좌 및 통신자료와 어긋나는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할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응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하여 진술하면 이후 설명을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