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 폭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병이 깨졌는지가 아닙니다.

맥주병이 당시 상황에서 1️⃣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사용됐는지, 2️⃣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3️⃣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의 힘으로 가격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설명만 보지 않습니다.

술집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상처와 진단서, 사건 직전의 말과 행동을 맞춰보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합니다.

맥주병 폭행 하면 모두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맥주병은 본래 술을 담는 생활용품입니다.
그러나 물건의 재질과 형태, 사용 방법, 상대방에게 가할 수 있는 위험을 기준으로 보면 폭력 상황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말만으로 특수상해 혐의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병을 깨뜨리지 않았다.
•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
•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집어 들었다.
• 한 번만 때렸다.
• 크게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

상처가 없다면 특수폭행?

맥주병 폭행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죄명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맥주병으로 때렸지만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특수폭행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찰과상, 열상, 타박상, 골절 등 신체의 건강 상태가 훼손됐다면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해 여부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는지만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 내용, 실제 치료 여부, 상처 사진, 폭행 직후의 상태와 의료기록을 함께 봅니다.
수사기관은 맥주병에 맞았다는 진술과 진단서에 적힌 상처 부위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피해가 크지 않다는 생각에 “진단서는 과장된 것”이라고만 진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진단서에 의문이 있다면 당시 영상과 사진,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행동, 진료 시점과 치료 내역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머리를 가격했다면 살인미수까지

맥주병으로 머리나 얼굴을 가격하면 특수상해보다 무거운 살인미수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격 부위와 횟수, 사용 방법, 사건 당시 발언과 중단 경위 등을 종합해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판단합니다.

제가 사건기록을 본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가격 부위와 방법

팔이나 어깨를 한 차례 때린 경우와 깨진 병으로 목·머리를 반복 공격한 경우는 기록상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피해자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긴 것인지, 피의자가 특정 부위를 겨냥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발언

“죽이겠다”는 말을 하며 병을 들었는지, 단순한 말다툼 도중 순간적으로 병을 집어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특정 발언 하나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동과 함께 평가됩니다.

폭행이 중단된 이유

스스로 병을 내려놓았는지, 주변 사람이 제지해 멈춘 것인지, 피해자가 도망쳐 더 공격하지 못한 것인지도 수사기록에 남습니다.
범행을 중단한 경위는 당시 의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날까?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가 반드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혐의나 불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및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치료비와 손해를 어떻게 회복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을 반복하거나 지인을 통해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위협이나 회유로 받아들이면 별도의 문제로 이어지거나 기존 사건에서도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락 가능 여부와 전달 방법부터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는 편이 안전한 사건도 있습니다.

맥주병 폭행 경찰조사 전 확인 자료는

맥주병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 전에 다음 자료를 확보해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간단한 경위서를 작성했거나 현장에서 진술했다면 그 내용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 설명과 정식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이 달라지면 변경된 이유를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맥주병 폭행 사건, 조사 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맥주병 폭행은 상해 발생 여부와 병의 사용 방법에 따라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머리나 목처럼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부위를 반복해서 공격했다면 살인미수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술자리 다툼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CCTV와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진단 내용, 맥주병의 파손 상태, 사건 당시 발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