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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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화가 나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맥주병 폭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병이 깨졌는지가 아닙니다. 맥주병이 당시 상황에서 1️⃣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사용됐는지, 2️⃣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3️⃣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의 힘으로 가격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설명만 보지 않습니다. 술집 CCTV, 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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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검사로 재직하며 폭력·강력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형사사건에 놓인 의뢰인들의 대응을 돕고 있는 변호사 김규현입니다. 특수상해죄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걱정부터 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데도 특수상해죄가 성립할까?” “칼이 아닌 술병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까?”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와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