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술자리에서 화가 나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맥주병 폭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병이 깨졌는지가 아닙니다. 맥주병이 당시 상황에서 1️⃣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사용됐는지, 2️⃣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3️⃣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의 힘으로 가격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설명만 보지 않습니다. 술집 CCTV, 목격자…

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폭행 사건에서 한 사람만 피해자를 때렸다면, 나머지 사람도 공동상해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검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폭력·강력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사건 기록을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형사사건에 놓인 의뢰인들의 대응을 돕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공동상해 사건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한두 번밖에 때리지 않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