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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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폭행 사건에서 한 사람만 피해자를 때렸다면, 나머지 사람도 공동상해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검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폭력·강력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사건 기록을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형사사건에 놓인 의뢰인들의 대응을 돕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공동상해 사건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한두 번밖에 때리지 않았는데…

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폭행 사건에서 한 사람만 피해자를 때렸다면, 나머지 사람도 공동상해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검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폭력·강력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사건 기록을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형사사건에 놓인 의뢰인들의 대응을 돕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공동상해 사건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한두 번밖에 때리지 않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