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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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폭행 사건에서 한 사람만 피해자를 때렸다면, 나머지 사람도 공동상해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검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폭력·강력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사건 기록을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형사사건에 놓인 의뢰인들의 대응을 돕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공동상해 사건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한두 번밖에 때리지 않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