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처벌

안녕하세요.검사로 재직하며 폭력·강력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형사사건에 놓인 의뢰인들의 대응을 돕고 있는 변호사 김규현입니다. 특수상해죄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걱정부터 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데도 특수상해죄가 성립할까?” “칼이 아닌 술병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까?”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와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