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제출한 서류에 허위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금도 이미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허위보험금 청구 사실이 분명한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좋은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는 보험금 청구서와 진단서, 입·퇴원 기록, 사고 접수 내용, 지급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나 설계사, 함께 청구한 사람의 진술까지 확보됐다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인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내용과 금액을 전부 확인 없이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이 있었는지, 반복 청구와 공모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검사로 근무하며 사기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이런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설명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 내역과 계좌 입출금, 실제 치료비와 지급액을 함께 확인하는 편입니다.

허위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규정합니다.
허위 입원이나 과장된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뿐 아니라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꾸미거나 사고 원인을 다르게 설명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이 곧바로 편취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전체 청구 내역을 날짜와 보험계약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나 치료에 따라 청구한 부분과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이용한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고는 있었지만 치료 기간을 늘렸거나 통원치료를 입원치료처럼 청구한 경우라면, 사고 자체를 허위로 꾸민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청구한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도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부정청구액이라고 통보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각 청구 건의 자료와 지급 근거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일부 금액만 허위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피해액이 언제나 그 차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내용이 보험금 지급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한 번의 청구가 아니라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보험사기 수사에서는 특정 청구서 한 장만 보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시점부터 사고 발생, 병원 진료, 서류 발급, 보험금 청구와 사용에 이르는 시간 순서를 살펴봅니다.

비슷한 사유로 여러 보험사에 반복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지, 보험 가입 직후 사고가 발생했는지, 같은 병원이나 설계사가 계속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와 통화 내역, 병원 예약기록, 카드 사용처, 차량 이동기록 등이 진술과 맞는지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시켜서 했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병원 관계자나 보험설계사, 지인의 권유로 청구했다는 사정은 가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았다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전체 범행을 기획하지 않았는데 주도한 사람처럼 조사받고 있다면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를 누가 만들었는지, 보험금 청구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다른 청구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메시지와 계좌내역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가담자와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공범의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다르게 확인되면 보험사기 혐의 외에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할수록 인정할 범위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가장 피해야 할 대응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다가 객관자료가 제시될 때마다 진술을 바꾸는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면 막연히 “보험사기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정리할 내용
허위 내용	어떤 사고를 허위로 신고했고 어느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청구 횟수	보험사와 계약별 청구 횟수 및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
취득 금액	직접 받은 보험금과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금액
공모 관계	다른 사람의 지시와 협의 내용, 역할 및 보험금 분배 관계

이미 보험회사나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면 이전 진술과 현재 설명이 달라지는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위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면 실제보다 가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역할은 사실을 숨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행위를 인정하되, 하지 않은 청구와 알지 못한 범행까지 책임지지 않도록 범위를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보험금 반환은 빠를수록 무조건 유리할까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해도 보험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돈을 돌려받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 여부는 처분과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할 능력이 있다면 어느 보험사에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편취액과 반환 방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액 반환이 어렵다면 가능한 금액과 지급 계획을 현실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곧바로 송금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반환 금액이 범죄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이 포함됐는지, 여러 보험사에 지급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보험금 반환 내역과 반환을 위해 실제로 진행한 조치
• 전액 반환이 어려운 경우 현실적인 지급 계획
•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나 상담 자료
• 범행 경위와 현재의 생활상황, 부양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자료

반성문만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담자를 설득해 허위 진술을 하게 하거나 자료를 사후에 꾸미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첫 경찰조사가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보험금 청구 사실이 분명하다면 무혐의만을 목표로 사건을 끌고 가기보다, 확인되는 범행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한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모든 청구와 금액, 공모 관계까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 내역과 진료기록, 계좌 흐름, 공범과의 대화를 함께 살펴 실제 가담 횟수와 취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무조건 부인하라고 하거나 반대로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허위보험금 청구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수사기관이 이미 확인했을 자료와 본인의 설명이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인정할 범행과 다툴 범위, 보험금 반환 및 양형을 위해 준비할 자료를 나누어 조사 전에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