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계약금을 받고 일을 진행했는데, 일정이 늦어지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납품이나 제작, 용역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대금 반환을 둘러싼 다툼이 형사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는데 사기라는 말을 들으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해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계약 당시 들었던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문제…

“가족이 가져간 돈은 신고해도 처벌할 수 없다.” 부모의 현금을 자녀가 가져가거나 배우자가 귀금속을 몰래 처분했을 때, 이런 설명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과거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을 지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족 간 재산 다툼이 모두 절도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실제로 제출한 서류에 허위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금도 이미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허위보험금 청구 사실이 분명한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좋은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는 보험금 청구서와 진단서, 입·퇴원 기록, 사고 접수 내용, 지급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나 설계사, 함께 청구한 사람의 진술까지 확보됐다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인은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