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성립요건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바로 구속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검사로 재직하며 사기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형사사건에 놓인 의뢰인들의 대응을 돕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속인 적이 없는데도 사기방조죄가 성립할까?” “지인의 부탁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