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고소장에 적힌 돈을 전부 가져간 것은 아닙니다.”

계를 운영하거나 입출금을 관리하다 보면 계원의 미납과 지급 지연, 개인적인 자금 사용이 얽혀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뒤에야 장부와 거래내역을 다시 살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곗돈 횡령 혐의에 대응하려면 어떤 약정으로 돈을 받았고,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하면서도, 고소 내용 전체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곗돈 횡령 혐의의 판단 기준

곗돈의 소유와 보관 관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따라서 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주가 자신의 책임으로 계를 조직했는지, 계원들이 공동으로 모은 돈을 관리만 했는지, 납입금과 지급금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판례도 계의 목적과 운영 방식, 계주와 계원 사이의 관계에 따라 법률적 성질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횡령·배임·사기의 구분

곗돈 횡령으로 고소당했더라도 실제로는 배임이나 사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주가 월불입금을 모두 모으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대응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고소인이 어떤 행위와 금액을 문제 삼는지 확인하고, 그 사실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정리할 돈의 흐름

거래내역은 계원별·회차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계를 동시에 운영했다면 어느 계에서 받은 돈을 어디에 지급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할 내용
계칙·계원 명단	운영 약정, 가입 구좌, 지급 순서
계좌 거래내역	납입액, 지급액, 개인 계좌 이체
장부·정산표	미납액과 부족액이 발생한 시점
문자·단체대화	지급 연기, 사용 동의, 운영 중단 안내
반환 내역·영수증	반환 대상과 금액, 지급 시점

특히 계원의 미납으로 부족해진 금액과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섞어서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돈이 고소인의 계산에서 누락되거나, 같은 금액이 중복 반영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작성하는 정리표는 기존 자료를 설명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됩니다.
원래 장부를 고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과 대조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진술과 방어 방향

지급 지연과 임의 사용의 구분

“계가 깨져서 돈을 못 줬다”는 설명만으로는 자금 부족의 원인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납입하지 않았는지, 그전에 모인 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운영 중단을 언제 알렸는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로 돈을 옮겼다면 이체 이후 사용처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좌 이동이었는지,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계원이 지급을 늦춰도 된다고 말했다면 그 대화도 확인할 자료입니다.
다만 지급 연기에 동의한 것과 개인적인 사용을 허락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고 어디까지 동의를 받았는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범위

인출한 사실이 명확한데 이를 부인하면 이후 거래내역과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전체 금액까지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나누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직접 관리하거나 사용한 금액과 그 경위
• 다른 계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한 금액
• 미납으로 실제 들어오지 않은 금액
• 사용 권한이나 지급 약정에 다툼이 있는 부분

이 구분이 곧바로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와 법적 책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또한 범행 이후 돌려준 금액은 피해 회복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의 금액에서 당연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 당시의 금액과 현재 남은 미변제액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과 자료의 일치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했다”는 생각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사용 권한과 자금 사정, 실제 사용처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날짜나 금액은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자료를 확인한 뒤 보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거래내역을 검토하면 어떤 질문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를 읽고 사용 목적, 금액, 동의 여부가 진술대로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설명이 빠졌다면 서명 전에 수정·추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의 피해 회복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피해 회복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별 금액과 기존 변제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지급할 때에는 어느 계의 누구에 대한 변제인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도 지급액과 잔액, 지급 일정을 명확히 적어야 추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나 합의가 곧바로 혐의 소멸이나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무리한 약속을 반복하기보다 이행 가능한 계획과 실제 변제 내역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곗돈 횡령 대응,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의 정리

곗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운영 약정, 돈을 받은 경위, 사용처와 지급 중단 사유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고소 내용과 실제 기록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진술의 범위를 정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