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곗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고소장에 적힌 돈을 전부 가져간 것은 아닙니다.” 계를 운영하거나 입출금을 관리하다 보면 계원의 미납과 지급 지연, 개인적인 자금 사용이 얽혀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뒤에야 장부와 거래내역을 다시 살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곗돈 횡령 혐의에 대응하려면 어떤 약정으로 돈을 받았고,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종중 돈을 잠시 쓴 것은 맞습니다.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종중 자금을 관리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을 사용했다면,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종중 업무에 쓴 비용까지 개인 사용액으로 묶여 있다면 설명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종중재산 횡령 사건에서는 자금을 사용한 사실과 형사책임의 범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재건축조합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정비업체 용역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여러 명목으로 조합 자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사업 진행이 급한 상황에서는 먼저 비용을 지급한 뒤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받기도 하고, 조합 계좌 사용이 어려워 개인 계좌나 카드로 결제하는 일도 생깁니다. 문제는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이러한 지출이 재건축조합비 횡령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해외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매대행 업체의 정산 업무나 해외송금 대행으로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본인 계좌를 거쳐 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범죄 가담 여부를 조사받는 상황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바로 구속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검사로 재직하며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했고,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바탕으로 회계자료와 자금 흐름을 검토하고 있는 변호사 김규현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용한 뒤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나중에 돌려놓을 생각이었으니, 회사에서 잠시 빌린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가지급금 횡령 여부는 장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