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신고하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겪고도 상대방이 상사나 동료라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 바로 항의하지 못했거나 이후에도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자신의 피해가 인정될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회식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당시의 상황과 함께 피해자가 놓인 직장 내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신고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우선 남아 있는 자료와 현재 필요한 보호조치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식강제추행의 성립과 처벌

신체 접촉의 경위와 판단 기준

회식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대화, 당사자의 관계와 행위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만큼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그 정도의 강력함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회사 내 조치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벌은 구체적인 행위와 사건의 여러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형사상 강제추행은 판단 기준과 절차가 다릅니다.
경찰에 고소하는 문제와 회사에 조사·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문제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전 확보할 자료

신고 여부를 고민하는 동안에도 CCTV가 삭제되거나 메시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을 서두르는 것과 자료를 보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선 회식 장소와 시간, 참석자, 좌석 배치, 상대방의 행동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살펴볼 내용
CCTV	접촉 장면, 좌석과 동선, 사건 전후 모습
메신저·문자	상대방의 사과·해명과 전후 대화
주변인 진술	직접 목격한 내용과 피해 직후 들은 내용
결제·이동 기록	회식 시간, 장소와 귀가 경위
진료·상담 기록	피해 이후 증상과 치료 경과

CCTV는 보관기간을 확인하고 보존을 요청하되, 직접 제공받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일부 화면만 잘라두기보다 날짜와 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이 없더라도 피해 진술과 주변 정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 메시지나 진료기록 하나만으로 모든 사실이 증명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와 피해자 조사 준비

피해 경위의 구체적인 설명

고소장에는 법률 용어를 많이 넣기보다 실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행을 당해 불쾌했다”는 설명에 더해 다음 내용을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 상대방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 접촉 전후 어떤 말을 했고 행동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 당시 본인은 어떻게 반응했고 이후 어디로 이동했는지
•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 언제 처음 알렸는지

이 항목을 모두 기억해야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한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을 마셔 시간이나 순서가 흐릿하다면 결제내역 등으로 확인한 내용과 자신의 기억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중에 기억이 떠오르거나 기존 설명에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바꾸게 된 이유와 확인 근거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고하지 못했거나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업무상 답장을 보냈다면 그 경위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을 유지해야 했던 사정이나 불이익에 대한 걱정을 빼놓고 행동만 설명하면 당시 상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대리와 조사 동행

저는 피해자 진술을 준비할 때 표현을 강하게 만드는 것보다, 겪은 일과 이를 확인할 자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피는 데 비중을 둡니다.

상대방이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지, 접촉은 인정하면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고소장과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변호사는 고소대리와 의견서 제출, 조사 동행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은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조서에는 실제 말한 취지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다르게 적힌 내용은 서명 전에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신고와 피해자 보호

조사와 근무환경 조정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중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 알릴 때는 피해 내용과 함께 상대방과의 업무상 접촉, 현재 겪는 어려움, 원하는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 내용과 회사의 답변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불이익과 합의 압박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나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고 이후 변화가 있었다면 시점과 내용, 관련 메시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회사에서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바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연락 금지, 비밀유지, 추가 청구 포기 등 문구가 자신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 이후의 일상까지 고려한 대응

회식강제추행 피해자는 신고 이후에도 같은 회사에 출근하고 상대방을 마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벌 절차와 함께 이러한 부담을 줄일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피해자가 어떤 해결을 원하는지, 지금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에 맞춰 증거 확보와 고소 준비, 회사에 요청할 보호조치를 함께 살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