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는 대행업체에 맡겼는데, 대표인 저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세관에서 수입가격이나 거래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면 부족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고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허위자료를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형사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관세법위반 처벌은 위반 유형과 금액, 실제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여러 차례 이루어진 수입거래가 수사 대상이라면, 어떤 거래와 행위가 문제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관세법위반의 주요 유형

밀수입과 관세포탈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거나 실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밀수입이 문제 됩니다.
수입신고는 했지만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관세포탈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실제보다 낮은 가격의 인보이스를 신고자료로 사용한 경우가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포탈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 결정과 자료 작성, 신고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감면과 부정환급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관세법위반’이라는 명칭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고 어떤 자료가 허위로 지목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관세법위반 처벌과 가중처벌 기준

일반적인 밀수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와 법에서 정한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격·관세율 허위신고의 경우 물품원가는 포탈세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범위로 계산하는 규정도 있어, 전체 수입대금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고액 사건의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여부도 중요합니다.

위반 유형과 금액	가중처벌 법정형
관세포탈 등 세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관세포탈 등 세액 2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밀수입 물품원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밀수입 물품원가 5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해당 가중처벌 규정은 징역형에 벌금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세포탈은 포탈세액 등을, 밀수입은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차이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부족한 세금의 징수와 형사처벌은 별개이며, 사안에 따라 몰수·추징도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했다고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범위를 가르는 금액과 관여 정도

거래별 금액의 산정 근거

관세법위반 처벌을 검토할 때에는 세관이 산정한 금액의 근거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신고가격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다면 차액의 성격, 거래 조건과 정산 방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 거래에서는 문제 된 신고 건과 기간을 특정해야 합니다.
일부 거래의 자료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모든 거래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러 행위를 어떤 범위로 묶어 판단하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대표와 실무자의 책임

관세사에게 신고를 맡겼다고 대표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표라는 지위만으로 모든 허위신고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가격을 결정하고 자료를 작성했는지, 어떤 내용을 보고하거나 지시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알고도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지시한 경우와 정확한 자료를 전달했으나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세관 조사 전 준비자료와 진술

조사 전에는 거래별로 자료를 묶어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를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입신고필증·인보이스: 신고가격과 제출자료
• 계약서·발주서: 가격 결정 및 거래 조건
• 송금·정산내역: 실제 지급액과 차액의 성격
• 이메일·결재문서: 자료 작성과 지시·보고 경위

조사에서는 직접 처리한 업무와 다른 사람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업계에서 다 그렇게 했다”는 설명만으로 적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고금액이 잘못된 사실과 관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기록을 확인한 뒤 보완하고, 기존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후에 거래서류를 맞춰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대응의 출발점은 정확한 거래 분석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납부·시정 내역과 재발 방지 조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이나 관여 범위에 이견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적용 조항과 거래자료를 대조하고, 가중처벌 여부와 개인별 책임에 맞춰 조사 대응을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첫 조사에 앞서 금액과 신고 경위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