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 상담직으로 입사했는데, 회사가 리딩방 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합니다.”

회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거나 단체대화방을 관리했을 뿐인데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대본을 읽었고 월급만 받았다면, 대표가 해명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리딩방 직원 처벌은 직급보다 실제 업무와 범행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직접 투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어도 관여한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입사 경위와 담당 업무부터 확인합니다.
이후 무엇을 알게 됐고, 그 뒤에도 어떤 일을 계속했는지까지 살펴야 본인의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라는 설명보다 실제로 한 일이 중요합니다

리딩방에서 근무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모든 리딩방 운영이 사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해당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회원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대상이 허위 수익 인증, 전문가 사칭, 가짜 투자 플랫폼 등을 이용한 사기라면 직원의 업무도 그 과정과 연결해 검토하게 됩니다.

담당 업무	확인할 쟁점
전화·메신저 상담	수익이나 투자 안전성에 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
단체대화방 관리	일반 투자자인 척하거나 허위 후기를 올렸는지
입금 안내	돈의 성격과 입금 계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출금 문의 응대	출금 불가 사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추가 입금을 요구했는지

같은 상담 업무라도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안내한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수익을 사실처럼 설명한 경우는 다르게 살펴야 합니다.
업무 명칭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보낸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의 구분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조범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함께 하려는 의사 아래 역할을 나누어 사기를 실행했다면 공동정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타인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이를 돕는 역할을 했다면 방조 여부를 검토합니다.

방조범도 범죄를 돕는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전체 조직이나 모든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표를 만난 적 없다”, “돈은 회사 계좌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리딩방 직원 처벌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몰랐다는 주장과 이후의 인식은 나누어 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했고 실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믿었다면, 그 경위를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교육자료, 초기 업무 지시가 당시 인식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 당시의 상황만으로 근무 기간 전체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업무 도중 허위 수익 자료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거나, 출금이 안 된다는 항의가 반복되면서 상황을 다르게 인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이상하다고 느낀 것과 사기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가담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어떤 정보를 접했고 그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인식 시점과 업무의 변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연락처를 정리하다가 나중에 가짜 회원 계정으로 수익 후기를 작성했다면, 두 시기의 업무를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에게 공개된 정보와 관리자만 알고 있던 정보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급자에게 문제를 제기한 대화, 업무를 거절한 기록, 퇴사 의사를 밝힌 시점 등이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어떤 업무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기록에 허위임을 알고 지시를 수행한 정황이 있는데도 모든 내용을 몰랐다고 부인하면 해명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억과 자료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리딩방 직원 처벌 수위는 급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상향된 기준이므로, 그 이전 행위가 포함된 사건은 범행 시점에 따른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지만,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방조가 인정되거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률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득액은 직원이 받은 월급이나 수당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직 전체 피해액을 모든 직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공동으로 책임지는 범행의 범위와 이득액 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형량에서는 가담 기간과 역할, 관여한 피해 규모, 취득한 이익, 전과, 피해 회복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초범이고 근무 기간이 짧다는 사정은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선처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범행 인식과 관여 범위를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가담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책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면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본인의 입장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전 직원이 같은 내용으로 말하면 된다”고 안내하더라도 그대로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표와 관리자, 말단 직원은 알고 있던 정보와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설명에 맞추다가 실제 기록과 어긋나는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사일과 퇴사일, 담당 업무가 바뀐 시점
• 지시한 사람과 지시를 받은 대화방
• 직접 작성하거나 전달한 상담 내용
• 급여·성과급 수령 내역과 산정 방식
• 문제를 인식한 경위와 이후의 행동

업무용 대화나 파일은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미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면 어떤 자료가 남아 있을지 추측해 진술하기보다,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리딩방 직원 처벌이 걱정된다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예상 형량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로 수사를 받는지, 어느 시점부터의 가담이 문제 되는지, 이를 설명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안내 내용과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급여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인이 실제로 한 일과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내용을 대조하고, 혐의를 다툴 부분과 책임을 인정하고 대응할 부분을 구분하겠습니다.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지도 그 검토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