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보수를 받고 피해금을 수거·전달했다면, 수사를 앞두고 구속이나 실형부터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가담 사실을 인정할 생각이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분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사건에 대한 준비를 마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설명하고, 피해를 회복하며, 다시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생활 여건을 갖추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처벌과 책임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범죄임을 알면서 역할을 분담했다면 직접 사기 전화를 걸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라는 명칭이 책임을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두 형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범행 시기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 법률을 따져야 합니다.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서류를 건넸다면 위조사문서행사 등 별도 혐의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거책이라는 역할만 보고 처벌 수위를 예상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가담 정도와 형량

가담 기간과 수거 횟수, 피해자 수, 피해금액, 실제 역할과 보수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처음 범죄를 저질렀거나 며칠만 일했더라도 피해가 크고 반복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가볍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인이 받은 일당과 책임을 지는 피해금액은 다릅니다.
보수로 받은 돈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규모까지 작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할 때의 경찰조사 대응

가담 경위와 역할의 설명

알고 가담했다면 사실과 달리 “끝까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다만 “전부 인정합니다”라는 말만으로 조사를 마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피해자를 만나 어떤 말을 하고 돈을 받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경우와 도중에 알게 된 경우도 실제 경위에 맞게 진술해야 합니다.

저는 조사 전 의뢰인과 지시받은 내용, 직접 행동한 내용, 다른 사람에게 들었을 뿐인 내용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지 않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함께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수거금액과 가담 범위

수사기관이 제시한 범행 일시와 금액이 본인의 기억·자료와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돈을 수거하고 전달한 내역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다른 가담자의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직접 손에 쥔 돈만 책임지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동으로 가담한 범행의 범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행위와 법적인 책임 범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조사 전 준비자료

자료	정리할 내용
구인공고·대화내역	가담 경위, 보수 조건, 업무 지시
이동·통화 기록	피해자를 만난 일시와 장소
입금·전달 내역	수거금액, 전달 상대방, 돈의 흐름
보수 지급 기록	실제 받은 금액과 지급 방식

자료는 원래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지시자와 대화를 삭제하거나 다른 가담자와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조서에 자신의 설명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도 읽어본 뒤 서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피해 회복은 피해자별로 진행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금액과 이미 돌려받은 금액, 다른 가담자의 변제 여부 등을 파악해야 중복이나 누락 없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사건 전체의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남은 피해에 대해서도 가능한 조치를 이어가야 합니다.
합의 연락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진행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전액 변제가 어려운 경우

당장 전액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실제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이행 가능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적는 것보다, 일부라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남기는 편이 피해 회복 노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같지 않으며,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실제 피해 회복 정도도 중요합니다.

구속 우려와 선처를 위한 준비

구속 여부는 최종 형량과 별도로 판단됩니다.
범죄 혐의뿐 아니라 주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문제 되므로,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거와 직업 등 생활 기반, 수사에 성실히 응한 사정, 범행을 중단한 경위 등을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자료도 사건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 범죄 수익에 기대지 않을 생계 방안을 마련했는지
• 가족 등 주변의 지원과 재범 방지 계획이 있는지

반성문은 분량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생활이 어려웠다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자신의 선택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인정하고 이후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담아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한 뒤에도 필요한 변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혐의를 부인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인정할 사실을 기록과 대조하고, 책임 범위를 따지며, 피해 회복 과정과 참작받을 사정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저는 “인정하면 얼마나 줄어들까요”라는 질문에 앞서, 어떤 행위에 가담했고 지금 무엇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로 했다면 그다음은 행동으로 책임지는 과정입니다.
조사 일정과 남아 있는 대화·거래내역을 준비해 상담받으시면, 진술 준비부터 피해 회복까지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