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는 서로 동의한 원나잇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후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 준강간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함께 걸어서 이동하고 대화도 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제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첫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상대방이 음주 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다만 원나잇이었다거나 함께 숙소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의식이 있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였다면 준강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상태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당시 판단·대응 능력이 없었던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량과 속도, 시간 경과, 말과 행동 등을 함께 판단하므로 걸어가는 모습만으로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태에 대한 인식과 이용 여부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상태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의했다고 판단한 구체적 경위
호감 표현이나 숙소 동행은 성관계 자체에 대한 동의와 구분됩니다. 성관계 전후의 말과 반응을 전체 흐름에서 판단하며,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대화 기록 | 보유한 문자·메신저 대화 전체를 보존해 만남의 경위와 사건 전후 대화의 맥락을 확인합니다. |
| 결제·이동 내역 |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카드·택시 이용 내역으로 장소별 체류 시간과 이동 순서를 확인합니다. |
| CCTV 위치·시간 | 방문 장소와 시간대를 정리해 당시 행동이 촬영된 영상의 보존·확보를 요청할 범위를 특정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첫 조사 전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나누어 경위를 정리하고, CCTV가 삭제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합니다. 대화 기록은 유불리와 관계없이 원본대로 보존합니다.
확보된 자료와 기억이 다르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조사에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명이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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