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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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산 물건인데, 다른 사람의 빚 때문에 압류됐습니다. 어떻게 돌려받아야 합니까?” 채무자에게 빌려준 기계나 보관을 맡긴 물건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소유라는 설명만으로 집행이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집행 대상과 본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3자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근거로 특정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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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가 준 사진으로 상품을 팔았는데, 벌금까지 내야 합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상품 사진이나 브랜드 표시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으면, 요구받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초범이고 판매량도 적다는 점이 얼마나 고려될지 궁금할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침해 벌금은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문제 된 권리가 저작권인지 상표권인지, 어떤 경위로 사용했고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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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었는데, 대표인 저도 처벌받는 겁니까?” 공장이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뒤 노동청의 자료 제출 요구나 출석 연락을 받은 대표이사라면 먼저 확인하고 싶은 문제일 것입니다. 현장 업무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를 담당자에게 맡겨 왔다면, 자신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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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IT 기업에서 연구개발이나 기술영업 업무를 담당하다 경쟁사로 이직했는데, 전 회사로부터 전직금지약정 가처분 신청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사 당시 작성한 전직금지약정과 보안서약서를 근거로 일정 기간 새 회사에서 근무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이미 새 회사에 입사한 상태라면 당장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직금지약정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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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와 피해 회복·양형자료 [검사 역임 변호사]](https://kimkhlawillo.com/wp-content/uploads/2026/08/김규현-변호사님-영입_03.png)
“경찰관을 밀친 사실은 있지만 흉기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받는 건가요?”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리병이나 의자를 들었거나,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차량을 움직이다 경찰관과 충돌한 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경찰관을 에워싸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상황에서도 이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처벌 가능성을 무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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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회사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보낸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돈을 받은 것은 아닌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재택근무를 위해 자료를 저장했거나 자신이 작성한 파일을 경력 정리 목적으로 보관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퇴사 후 전 직장의 고소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외부로 옮긴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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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검사로 재직하며 형사사건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형사사건에 놓인 의뢰인들의 대응을 돕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준비 일정이 정해지면 피의자와 가족들은 대개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혐의를 인정했으니 영장이 발부되는 것 아닐까?”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는데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 “판사에게 어떤 자료를…